민간데이터센터 '국가재난시설' 지정 입법 추진
성일종 "에너지 저장 장치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
주호영 "카카오, 정부, 국회 전부 책임…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화재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빠른 복구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데이터) 이중화가 안돼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장은 법안 통과 시점과 관련해 "워낙 큰 사건이라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 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화재 원인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라며 "소방청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TF팀에서 화재 진압과 건물 구조 설계에 대한 미래 건축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카오에도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피해 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국민께서 겪으신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방통위의 온라인 피해 365센터도 피해 신청을 받아 정부가 카카오와 협의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의 사퇴 관련 보도를 두고선 "민간기업 영역"이라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 책임이 회사에 100% 있다고 보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카카오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문어발식 확장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대로 된 안전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카카오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입법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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