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철저히 수사"…서해 피격 사건·文수사도 거론
野 "金 주가조작 의혹, 檢서 수사? 국민불신…특검해야"
"李 수사 위해 '尹 사단' 부임해…필수보직기간 안지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그룹 의혹을 놓고 여야가 18일 맞붙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말했을 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10여 가지 주식을 거래했다고 언급한 적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와 NSN 두 가지가 확인됐는데 모두 조가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며 "김 여사가 2017년 이 주식 3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 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매각했는데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주가조작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라며 "NSN의 2000만 주 중 겨우 3450주를 가지고 주가조작 논란을 낳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것도 문제삼았다.
김남국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 쌍방울 사건과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수원지검의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레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 버리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근이라 할 김영일 검사를 부임시켰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으로 보내면서 (김 검사를 향해) 유능하다, 인품이 좋다고 칭찬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필수 보직기간이라는 게 검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텐데 유능하고 인품이 좋으니 참으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관련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전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 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엄정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2018년 말경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 조선아태평화위 고위 인사에게 7만 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출국 시기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달러나 위안화를 전달한 것이 광물권 채굴 협의에 대한 대가인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최고 존엄' 발언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전날 국감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던 중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다.
조 의원은 "최고 존엄이란 단어는 북한 체제를 상징한다"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농담으로라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이 논쟁을 벌이는 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합세해 고성을 지르며 싸워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 40여 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증인석에는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11곳 기관 검찰 20명이 앉아 있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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