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하나같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
與, 李연루 성남FC 불송치 두고 "정권 눈치 본 거 아닌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두고도 "당시 실세라 부실수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윤희근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다.
타깃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구 권력', 더불어민주당은 '신 권력'을 겨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경찰이 야권 인사를 대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보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당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 청장은 "(당시)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도 거론됐다. 지난해 4월 처음 불거진 해당 사건은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두 차례 무혐의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전주지검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와 이상직 전 의원 등 민주당 실세들이 연관돼 있어 대충 수사한 것 아니냐"며 "소재를 알 수 없어서 확보하지 못했다던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다. 명백한 부실수사라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윤 청장은 "당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맞섰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당시 양평군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최 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아직 안했다"고 지적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고, 절차에 따라 (진행 중)"라고 답하자 "민주당 당대표는 수사 진행도 하지 않은 걸 계속 언론에 흘려놓고 이건 비밀리에 수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진석 의원도 "최 씨의 범죄혐의가 뚜렷한데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반면 경찰은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129군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고 작년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성남시민구단 문제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성남시청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거들었다.
오영환 의원은 윤 청장에게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검찰 수사범위 확대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수사권이 축소돼 경찰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다는 이유가 경찰국 설치의 이유 중 하나인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데 따른 입장을 물은 것이다.
윤 청장은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이 있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이것은 제가 질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계속 주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날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결과는 하나같이 무혐의 불송치되는 등 정권에 대한 수사와 야당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차별이 되는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스토킹 범죄자 등에 대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성범죄 예방 등 치안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윤 청장에게 2015년부터 경찰이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언급하며 "작년 한 해 오인 신고가 1400건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며 "1400건이나 되는 게 잘못 눌리거나, 어린아이가 잘못 누르는 등 오작동이 이유라면 납득하기 어려운데 기술적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근 충남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6월 여성이 스토커에게 피살된 사건 모두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가 지급되었는데 예방할 수 없었다"면서다.
윤 청장은 "스마트워치가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오작동 개선노력을 매년 해왔다"며 "내년에도 지금보다 훨씬 성능이 개선된, 63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도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경찰이 신상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가 올해 8월 기준으로 9만 7793명"이라며 "대상자에게 전화로 방문 약속을 잡고 약속된 날짜와 문을 열어주면 되는 식"이라 말했다. 성범죄자가 사진과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윤 청장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숫자가 사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경찰이 3개월, 6개월, 12개월 째 대면 방법 등으로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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