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출입국이주관리청 추진…18부3처19청으로
이상민 "'여가부 폐지' 조직개편, 국면 전환과는 무관"
여가부, 21년만에 갈림길…우려 표하는 野 선택 변수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여가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이 새로 만들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여가부 장관이 없어지는 대신 국가보훈부 장관이 생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진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도 연내에 합리적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조직 개정안은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신속히 처리를 위해서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 장관은 여가부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공식화한데 대해 "국면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갖는다. 국무회의와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아울러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1년만에 존립의 갈림길에 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개정안 통과의 최대 변수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폐지 반대 쪽으로 기울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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