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여러 여건 보면 특검 실현 비현실적"
특감관, 상시 감찰 가능하지만 과거의혹 규명 불가
6년 째 공석…여야합의 필요한 건 특검과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데다 당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며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하자 민주당이 대여 공세 차원에서 꺼낸 '맞불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검법의 현실화보다는 압박 공세와 여론전에 방점이 찍힌 셈이다. 그런 만큼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해선 조 의원이 제안한 특별감찰관(특감관) 제도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 의원은 15일 KBS라디오에서 "특검은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고 재차 주장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날 특검 반대의사를 밝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논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을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 민주당으로선 역부족이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비판하며 "배우자를 건드리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 중 제일 쪼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중진 이상민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칼날은 너무나 무디고 형평이 맞지 않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민주당으로선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을 위한 여러 여건을 보면 실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그 결과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만의 동의로 임명한 특검이 갖고 나온 결과를 다른 정당과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제발 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감관이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놓인 사람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 감찰 대상이다.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특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특검과는 달리 윤 대통령 당선 전 발생한 사안들은 감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이 특검 대상으로 명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윤 대통령 정치 입문 전 일어난 것들이다.
'맞불 카드'가 절실하고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다고 판단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조 의원은 "이미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건 등은 언제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옵션 선택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감관 임명은 여야 입장차가 커 6년째 표류중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과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공수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특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감관 없는 특감관실'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특감관 임명을 예고했지만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에 특감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는 조건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방안으로 특감관 임명을 검토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하자고 한 특감관 임명을 여당이 북한인권재단이랑 엮어 던진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도 특감관 추천 방안 등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여야협의가 필요한데 여당은 사실상 원내지도부 공백 상태라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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