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이민 주요 의제 안 된 나라는 오직 한국 뿐"
"국익 중심 이민 정책 만드는 것 모든 정치인 숙제"
이민 정책 방향과 내·외국인 사회 통합 등 토의 진행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3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 이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는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돼야 하며 그 구성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토론회를 열고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 원칙을 지켜가며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민 정책을 만드는 건 모든 정치인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때 이민과 관련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우리 정치가 완전하지 않아 잘못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끌려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이민 문제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는 매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토론회 발제는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맡았다. '새 정부 이민 정책의 방향과 이민 정책 전담조직 설치 방안'을 주제로 이민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발표했다.
문 회장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현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병행하면 인구 위기로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지역특화 비자 규모를 확대하고 계절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문강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 팀장,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영환 중앙일보 대구지사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의 화두는 크게 세 가지였다. △인구 위기 속에서 이민 정책은 다른 정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 △육성형 이민 정책, 지역특화 비자 등 국가 발전에 중요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 △40만 명에 육박하는 불법체류자 관리 등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문강 팀장은 "다문화가정과 계절노동자 외에 외국인이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관련 업무가 주어졌을 때 부서끼리 서로 토스하기 바쁘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이민정책연구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시군구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누군가에게서 소개를 받은 팀장과 일을 했다. 인연으로 시작해 인연으로 끝나는 업무 체계"라고 꼬집었다. 지자체에 이민, 이주 노동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부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 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허준영 본부장은 "이민과 관련해 분산된 위원회와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중복 문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민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과 목표를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외국 인력 수급 계획, 이민자 사회통합 실행 계획 등을 구체화하면 실무를 집행하는 기구가 이민 전담 기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민자의 총 수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총 수가 결정되면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남녀 비율, 연령대, 종교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남는 부분에 한해서만 단기 방문자를 채울 것인지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관한 담론도 없다"며 "방향성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민청장을 맡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역할과 관련한 메시지도 있었다. "이민 문제의 핵심은 지자체가 돼야 한다"라면서다. 조 의원은 "모세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죽는다. 이민 문제가 지금 딱 그런 것 같다"며 "김문강 팀장과 같은 분들이 그때 그때 응급 수슬을 하는 느낌인데, 일단 사회 구성원 70%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청 톺아보기' 토론회는 총 3번 열린다. 오는 9월 14일 '국익과 인권의 조화'를 주제로 2차 토론회가, 28일에는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 사회통합 촉진'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유상범,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재갑,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민청에 관한 논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공언하며 본격화했다. 조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 장관을 향해 "8시간의 노동 시간 정책을 넘어 먹고 자고 쉬며 생활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24시간 정책이 돼야 한다"며 이민 관련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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