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가능성' 질문엔 "안타깝게도 현시점은 전적으로 가설"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지지율 낮은 尹 '北주적론'이 명줄"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외교의 길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3자 관계는 우리의 공동 입장과 인도태평양을 크게 넘어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체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지지, 여성 권익 옹호, 기후변화 대응,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역내와 국제 평화 안보의 증진, 국제 비확산 체제와 법치 강화"를 진전시켜야 할 공동 이익 분야로 나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을 제안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석유를 사주는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식량교환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에 착안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식량·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구상이다.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과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도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현시점 전적으로 가설"이라며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대화와 외교를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고 싶지 않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외교가 미국과 북한, 우리의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불러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에 대해 북한 관영매체들은 16일 현재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해방(광복절) 77돌에 즈음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남북도, 남포시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올해 전투목표수행을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이 더욱 고조된다 제하의 기사를 1면이나 중요소식으로 전할 뿐, 윤 대통령 제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자에 윤 대통령을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주적론'에 매달리며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조선신보는 이날 '윤석열 정부 북주적론의 위험성'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대미 추종정책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기조가 낮은 지지율 때문인 것처럼 주장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로씨야(러시아)에 대한 적대시와 도발행위로 권좌를 유지하려고 하려다가 전화에 휩쓸렸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젤렌스키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 신문은 이어 "벌써 지지율의 저하가 시작된 윤석열의 임기는 ５년, '북주적론'을 명줄로 삼는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요인이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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