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놓고 박범계·한동훈 '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부정 채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이 공정한 채용을 하겠다던 공약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운을 똈다.
박 의원은 "점점 한심해져 가고 있다"며 "최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테츠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채용하면 안 됐다"고 일갈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이 아직 수사 중인데 그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건 수사를 그만하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라면서다.
한 총리는 "채용에 일반 경력직, 별정직 채용이 있다"며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특수 절차를 밟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행 논란을 질의했다. 고 의원 질문의 쟁점은 명확한 업무가 있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일정에 동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대통령 주치의와 통역은 명확한 업무가 있고 BTS같은 문화예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다 안다"며 "그러나 신 씨는 그렇지 않다. 민간인이 해외 일정에 동행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신 씨가 사전답사단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나. 보안 각서는 받았나"라고 캐물었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명단을 봤지만 명단에 있는 이름 하나 하나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신 씨에 대해선 "이분이 사전답사단에 포함된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본 뒤 알았다"고 했다. 기타 수행원 자격이었던 신 씨가 사전 답사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일정 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안각서 부분은 확인한 뒤 말하겠다. 저희 직원들이 절차에 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정부 '검찰 공화국' 논란에 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빅데이터 기업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부분인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단순 정보 수집, 정보 정리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몇십년 동안 해온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라며 "200개 정도의 기준이 존재한다.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이나 철학을 가미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장관과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간 설전도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인사 정보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위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부조직법에 있다.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인가.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감사 전부 한 장관이 인사했다"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과거에 박 의원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걸로 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검찰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뼉을 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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