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기준 대전시 지방채 규모는 8476억 원으로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 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 2018년 5961억원 대비 4년만에 466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채 급증은 지난 4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때문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구입 마련을 위해 2020년 139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또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 원, 정부형 4039억 원) 긴급 투입, 2021년 재정지출 확대(시비 4949억원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지역 SOC 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신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도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2018년 대비 올 총 예산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이중 시비 증가액만 525억원에 달하고,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은 올해 투입액만 818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8대 특 광역시 2021년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지난 민선7기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1조원에 달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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