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에 김건희 여사 논란까지 점입가경"
"당장 할 일 민생"…민생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與 "野 대통령 탄핵 언급 오만해… 협치 의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잇단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며 정호영,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 인사비서관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해외 순방에 동행한 일 등을 꼬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두달여 만에 30%로 내려앉은 지지율을 언급하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시급히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로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민생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 뿐"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민주당의 향후 비전을 밝혔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해소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대처 △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 등이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며 "국민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지지율의 의미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했던 준엄한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오만한 발상의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한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이 재석의원 257명 중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위 위원 정수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3인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민생특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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