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구성 이견…"여야 동수" vs "여야 7:11"
회동 중 權·朴, 검수완박 파기 문제로 고성 언쟁
쟁점 사안·상임위 배분 나눠 논의한 뒤 일괄타결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견이 여전해 원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협상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뇌관'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한다. 상임위원장단 선출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원내대표, 의장까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협상 이외에 사개특위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얘기해 효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괄타결'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애기했다"고 전했다. 사개특위 정수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비교섭단체가 7:11:1로 사개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위원 정수를 5:5로 맞춘 뒤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사개특위를 놓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려 제헌절까지 협상 타결은 미지수다. 게다가 회동 중 두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재안을 파기했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발끈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참여 문제에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명확합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은 '상임위원장단 선출'에만 합의하자고 요구한 반면 야당은 국회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구성과 검수완박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원장단 선출의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자고 했겠느냐"며 "오히려 이것이 국회를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를 구성한 뒤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될 때 민생특별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임위 구성 전 특위 구성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불발 시 자체적으로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발짝만 양보하면 된다"며 "상임위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 이 회동에서 '정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이 회의가 단순히 후반기 18개 상임위원장을 각각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응수했다.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국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려면 그동안 우리 국회가 왜 불신을 받았는지 살펴야 한다. 2년 단위로 했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힘줘 말했다. 상임위원장단 선출과 함께 법사위 기능 축소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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