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인상시 대기업 1.1조, 중소기업 2.8조 증가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임박한 가운데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업 이자 부담이 3조9000억 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산비용 증가·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2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 인상이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기업과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코로나 이후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었다"고 지적하고 "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기업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기업의 대출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시 대기업은 1.1조 원,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8조 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도 고려사항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기에 외국인자금은 채권 중심으로 유입됐지만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원화환율 평가절하 기대심리도 있어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갑작스러운 외국인자금 유출로 금융과 실물에 부정적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GI는 "물가 안정이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기둔화,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원자재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 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취약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돼야 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등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 지원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간주하고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외에 보고서는 "미국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과 국내경제 펀더멘털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며 "통화스왑 확충 등 외환건전성 유지 노력으로 금융불안 가능성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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