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힘 실어 줄거면 사회적 책임 다하는지도 챙겨야 정부가 경제 운용 기조로 민간 주도 성장을 택했다. 기업의 역할을 더 크게 해 당면한 복합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얘기했다. 자본주의 본질에 비춰볼 때 흠잡을 데 없는 구상이다.
과거 기업은 이런 구상에 부합할 정도의 역할을 했을까?
부가가치는 기업에서 만들어진다. 부가가치는 생산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가치가 늘어난 부분인데, 기업만이 생산을 담당하므로 다른 곳에서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 생산된 부가가치는 이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분배된다. 가계는 임금을 통해,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통해, 정부는 세금을 통해 부가가치를 나눠 받는다. 기업은 나누고 남은 부분을 차지한다.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가계:기업:금융기관:정부가 55%:15%:25%:5%의 비율로 분배됐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002년에 처음 가계보다 비중이 커졌다. 이후에도 기업의 비중 확대가 계속돼 2004년에 60%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가계와 금융기관의 몫은 25%와 10%로 줄었다.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개선 효과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 넘어간 결과다. 임금을 깎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성이 낮아지면 손실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 반대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기업의 몫이 커지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지난 20년은 그 정도가 심했다. 생산성 개선 효과의 대다수를 기업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2005년 61조였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210조를 넘었다. 16년간 25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사이 최저임금은 3100원에서 9160원이 됐다. 이 숫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년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29% 올린 덕분으로 다른 시기에는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전체 임금상승률은 더하다. 2005년 이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77% 늘어나는데 그쳐 이익 증가율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민간 주도 경제는 MB정부 때 시행했던 정책이다. 그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라고 불렀다. 당시 효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낙수 효과'다. 대기업이 잘 되면 그 효과가 시간을 두고 경제 전체로 퍼진다는 논리였다. MB정부의 경제 성과가 이전 참여정부보다 못했고,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낙수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 걸 보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
기업에 힘을 실어줄 거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챙겨야 한다. 매년 초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과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해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한다. 연말에 계획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점검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계획대로 됐다면 청년 실업이 지금보다 나아졌을 텐데, 여전한 걸 보면 약속이 잘 이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약속이라도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것일까?
● 이종우는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 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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