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엔 "독립·중립성 지켜질 것"
'검찰총장 공백 사태'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된다"
"책임장관에 인사권 대폭 강화…한동훈 잘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무슨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 규모의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인사는 오후 9시 30분쯤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채 다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국 신설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공백으로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 되면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에도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중요한 것은 장관 문제가 아니다. 과거 청와대가 많을 때는 1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다"며 "그래서 우리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 내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국민에게 필요한 올바른 서비스를 위해 통제는 하되 수사, 소추 등과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고 자평했다.
'검찰총장 패싱'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 등을 감안해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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