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책 마련 당부…추경 통과엔 "다행스런 일"
국방부·합참 찾아 오찬 격려…"이사하느라 애썼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가 전날 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데 대해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친 뒤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여러분이 쭉 사용해 오던 국방 공간에 들어오게 돼 여러분이 사무실을 옮기느라 정말 애 많이 썼다"며 "미안한 마음이 아주 많이 있고 정말 깊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진작에 국방부와 합참 청사를 찾아 여러분을 뵀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중요한 외교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 많이 늦었다"며 "오늘 여러분이 근무하는 공간을 제가 잘 보고 근무하는 데 미흡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 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 의장 등과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날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 경제나 모든 사회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장병들이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검을 마친 윤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 직원들과 함께 국방부 청사에 있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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