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있었음에도 성격차지수 커…선택과 집중해야"
민주 "여가부 폐지 주장하는 사람이 여가부 장관? 코미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권익신장 폐지와 동의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약은 이행돼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각계각층과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촘촘하게 설계하라는 것이 절 지명한 이유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가 신뢰를 잃은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 질문에 "젠더 갈등 해소에 굉장히 미흡했던 데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답했다. 이어 "여가부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권한도 예산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몇가지 주력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더 좋은, 통합된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처의 위상을 키우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게 모순이며, 여가부가 본래 수행했던 기능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공세를 폈다. 권인숙 의원은 "기능이 불충분하면 역할과 권한을 강화·보완하면 되는데 굳이 폐지를 전제로 하면서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느냐'며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가 있었음에도 성격차지수는 여전히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응수했다. 여가부가 그간 실질적인 성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시한부 장관이며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발표한 후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과 자료제출 미흡을 둘러싼 여야공방으로 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관련된 입장을 여야 의원에게 다르게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본 의원 질의에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는 '여가부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당에 따라 같은 질의에 답을 달리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가부 폐지'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며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80대 모친이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데 자료·답변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자료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내놓지 않는 후보자의 태도는 성의없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잠깐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는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앉아 있는 것은 코미디고 아이러니"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김정재 의원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당부' 폐지"라며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눈감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 성인지 학습기회라고 한 것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 상 여가부가 있기에 장관을 지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폐지가 방점이 아닌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요구된 이정옥 전 장관 때는 839건, 20년도에 정영애 전 장관은 677건이었는데 이번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1430건으로 역대급"이라며 "제출률은 이 전 장관 때 88.2%, 정 장관 때 73.3%이고 지금 75.8%"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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