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5명 요건 미달…文정부와 '불편한 동거'
5명 더 임명해도 2명 부족…권칠승·정영애 참석할듯
이영·김현숙 추가되면 15명…민주 "의혹 소명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연다. 정부는 앞서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첫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일부의 참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편한 동거'인 셈이다. 통상 국무총리가 하는 시정연설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신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1호 결재'로 국회에 제출할 한덕수 국무총리 임용 동의안과 국무위원 7인 임면에 서명했다. 인준 안된 한덕수 후보자 대신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 부총리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이종섭 국방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와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의를 서두르는 것은 추경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구성 요건은 대통령·국무총리와 최소 15명의 국무위원 참석이다. 즉, 15명의 장관이 필요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 전까지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은 최대 13명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7인에다 6인을 추가할 수 밖에 없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진 외교부 장관,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전날까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의 경우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다.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5인 장관 후보자는 이날부터, 이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11일부터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전날 채택돼 윤 대통령이 이날 부담 없이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정부 국무위원 중 최소 2명은 윤 정부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석 후보'로는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거론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직 장관 7명은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들 중 유 사회부총리, 이·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 여부에 따라 장관이 교체될 부처를 감안하면 12일에도 사회부총리, 통일부, 법무부 장관은 공석일 가능성이 크다.
확률은 희박하지만 국무위원 15명을 윤 정부 인사가 채울 수도 있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원활한 협조 하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인 11일 채택돼 국무회의 시작 전 장관으로 임명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민주당은 이·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된다면 당일 채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두 후보자는 그런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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