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협조 불가피…원활한 국정 위해 '협치'해야
경제위기 심각…'Y노믹스' 기조, '민간 중심 성장'
北도발 등 안보 불안…"실용주의적 외교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취임한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다.
취임을 하루 앞둔 윤 당선인이 마주할 대한민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가 심화됐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안보 정세도 불안하다. 특히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은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핵심적인 위협 요소로 꼽히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은 새 정부가 직면한 제1 난관이다. 국민 통합은 시대정신으로 꼽힌다. 야당과의 협치 여부가 윤 당선인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측과 거의 만나지 않았다. 내각 인선에선 '제 사람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 '거야'가 어깃장을 놓으면 새 정부가 오는 12일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편성, 정부조직개편 등 예고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경제를 번영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야 협치의 첫 번째 시험대로 여겨지는 윤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방으로 얼룩졌다. 9일 기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단 7명이다. 윤 당선인 취임이 코앞인데 후보자 11명이 청문회 단계에 발이 묶여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추경호 국무총리 대행 체제'를 가동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실 검증에 따른 무능력, 부도덕, 불량 인사"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미루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윤 당선인이 '인준하지 않으면 총리 없이 가겠다'며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시작부터 실추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새 정부와 새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야의 민주당이 힘겨루기하는 대치 정국은 2024년 총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은 윤 당선인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대승하면 윤 당선인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사뭇 달라지게 된다.
경제 측면에서는 저성장,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약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깊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크다.
'Y노믹스'(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의 골자는 민간 중심 성장으로 경제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을 강조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이 지연되고 정부·재정투입 중심 경제운용 등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후보자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고유가 등에 대응한 광범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분야 난제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윤 정부 출범 사흘 전인 7일 잠수함발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올들어 15번째 무력시위다. 오는 21일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북한 핵실험을 막는 것"이라며 "사드 추가 배치 보류와 같은 것을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막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이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 중국을 배제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10일 취임식을 마친 뒤 미·중·일 등 방한한 각국의 고위 외교사절을 접견할 예정이다. 사절단의 접견 순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0일 0시에는 용산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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