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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공포안' 공포
조채원
/ 2022-05-03 15:57:46
구글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한 뒤 공포했다.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개정안은 오후 3시쯤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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