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이준석·권성동 국민 우려 잘 해결해나가길"
權 "檢 직접수사권 범위에 공직자·선거범죄 넣어야"
尹당선인 반대·각계 반발 움직임 등으로 입장 선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윤 당선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중재안을 이끌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재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달 내 임시국회 본회의의 검수완박 법안 '합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잘 받들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 이 대표, 권 원내대표간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특별히 그 문제로 교감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잘 헤쳐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을 찾아가 긴급 면담을 가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취지가 순수하더라도 국민께서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선 재논의가 필요하고 말했다"고 전했다. 직접 수사권 범위에서 선거, 공직자 범죄 부분이 빠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고위층이 수사를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보라고 했고 당신도 숙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꾼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중재안 합의 후 검찰 지휘부가 일괄 사퇴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또 의원총회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 선회에는 윤 당선인 의견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그간 "지켜보고 있다"며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전날부터 안철수 인수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 대표 등이 잇따라 반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당선인이 주말 사이 관계자들에게 여야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입법부의 권한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회의 협치 사안에 대해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혹은 사퇴할 때 했던 발언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에 있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원내에서는 의총 인준 과정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권 원내대표 결정이 독단적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주말 사이 SNS를 통해 사과 글을 연달아 게재했다. 전날엔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 관계자는 "의원 중 중재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합의한 안도 '검수완박'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를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로 하는 것을 중재안에 포함하면 된다"며 "이 부분만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곳에서 중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해당사자들의 부정적 견해를 덮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야 합의 직후 검찰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유례 없는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대한변협도 성명서를 내고 "검찰 수사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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