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철저 검증" 인사청문회서 전면전 예고
인사 실패, 참사로 규정…"향후 국정운영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세 후보자에 대한 낙마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왕·축재왕·특혜왕 소리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비밀번호 거부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민들께서 정호영, 한동훈 분명 이 두 분에 대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정 후보자 의혹을 두고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느냐"며 "정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정 후보자를 감싼 윤 당선인을 저격한 발언이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질부족론'을 꺼내들었다. 한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사안과 떼놓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 자체가 국회를 전면 무시, 부정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지명권을 가진 윤 당선인이 왜 협치가 아닌 협박으로 가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인사청문위원회 태스크포스(TF) 소속 민형배 의원도 "공수처 수사 중인 '고발사주'건 피의자이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수혜자인 한 후보자는 법적 정의라는 측면에 배치되는 인물"이라며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국회가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법에 대해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쓴 후보자가 국회와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7일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이전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관련 논란을 '인사 참사', '인사 실패'로 규정하며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능력 부재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이 제대로 된 검증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공략하면서다.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가 윤 당선인의 친분 중심 인사와 검증시스템 부재 탓이라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발표 전날 검증에 동의했다고 한다. 40년 우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검증이 필요없다는 것이냐"며 "이렇게 허술한 국정운영시스템으로 향후 대한민국 5년이 어디로 갈 것이냐"고 개탄했다.
인청위 TF 소속 고민정 의원은 "실력보고 인선한다더니 인연을 보고 인선하는 윤 당선인이 심복과만 상의하며 철저한 검증없이 내각 명단을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후보자 자질, 도덕성,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선 기준과 검증 절차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여론이 세 후보자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점도 민주당이 윤 당선인을 부담없이 맹폭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정 후보자의 '아빠찬스' 논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적잖다. 적법 여부와 관련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국민 여론은 갈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TBS 의뢰로 지난 15, 1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 실시)결과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43.2%,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4.7%로 나타났다. 사실상 동률이다. 민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만큼 한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르면 부정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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