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상호견제"…국민의힘 반대시 강행 예고
윤호중, 인터뷰서 '내달 3일 법안 공포' 목표 밝혀
의총서 박지현, 속도조절론 제기해 긴장감 돌기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정치개혁안, 검수완박 법안, 언론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할 것"이라며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를 검찰에서 떼내는 일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해나가는 쪽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처리 절차와 관련해 "20여 분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다"며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총에 앞서 CBS라디오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4월 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이의가 없었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정밀한 대안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었다"며 "그래서 경찰 통제와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개혁을 강력하게 밀고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으로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 △경찰 감찰기능 대폭 강화 △경찰 중립성 유지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 △자치경찰제 기능 강화 △반부패 수사를 위한 공수처 기능 강화 △'한국형 FBI 설치' 등 수사기구 조직적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에 의한 검찰 경찰 견제, 경찰의 공수처·검찰 견제, 검찰의 공수처·경찰 견제가 서로 맞물리며 수사권 남용이 권력기관끼리의 상호 견제로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대가 계속될 경우 강행처리 추진 방침을 예고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통과 시 공포는 3개월 후 발효라 그 후 수사권 분리가 된다"며 "그 이후 수사권 분리에 따라 수반돼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찰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맞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안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단독법안을 내 그때도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신중론을 펼치며 검수완박 입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혀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속도조절론을 펼치자 의원석 사이에서는 "안 한다고 아예 말을 하는구먼"이라고 마뜩잖아하는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의총에서 표결 없이 지도부가 추인 요청을 하는 식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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