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가부 폐지 유효, 다만 의견 더 들을 것"
개편 최종안 발표 시점은 미정…"국정 혼란"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도 발표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조직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새 정부 출범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향후 여소야대 정국과 6·1 지방선거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초 국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정부 조직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 보다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은 야당은 물론 각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실행도 일단 유예된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며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조금 더 나은 개편 방향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회견이 끝난 뒤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 추경호 간사는 정부 조직 개편 유예 관련 사안을 놓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기자가 '정부 조직 개편을 9월 정도에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여가부 장관이 인수인계 하느라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추 간사는 "역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수위 기간 중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국정을 챙기는 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다.
추 간사는 "시기, 규모 등에 관해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조직 개편은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년 단위로 뜯어 고치는 게 맞냐는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약은 유효하지만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정했다고 해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인수위 차원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에 대한 로드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야당과의 협치,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여가부 장관이 두 달 짜리 장관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임명하고 두 달 만에 그만 두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 싶다"며 "여가부가 수행해 온 고유 업무와 기능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명되는 여가부 장관이 (추후 업무도) 수행하는 게 순리이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으로 시작하되 새 부처가 신설되거나 타 조직으로 업무가 이관될 때 그 책임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도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집권 후 거대 야당과의 협치 문제와 국정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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