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정책 종합 관리할 '지식재산처' 설립 제안
"칸막이 조직으로는 기술·콘텐츠 융합 시대 선도 못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식재산(IP) 정책'에 대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공동회장 정갑윤·원혜영)를 비롯,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6일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식재산(IP) 강국을 이끌 미래 정책 방향은?' 컨퍼런스에서도 '통합형 IP 행정기구 설립 등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정부·산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식재산 종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 시급"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식재산권 강국인 미국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다른 기관에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 조정 및 집행 기능을 통합한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이미 2007년에 기존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개편해 특허·상표·저작권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지식재산청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지식재산 통합체계를 구축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해 운영되고는 있지만 각 부처별로 지식재산 운영이 통합되지 못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등 지식재산(IP) 관장 기관이 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이라며 "지식재산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조정하는 타워로서 지식재산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공, 민간에서 수많은 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관리가 각 부처에서 칸막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IP정책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IP 지식재산 속국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식재산 정책, 부동산 정책 못지않은 중요 국가 어젠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차기 정부가 준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식재산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종학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전통적 산업시대의 기준에 따른 칸막이 지식재산 국가조직으로는 현재의 초연결시대, 기술·콘텐츠의 융합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식재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 못지않은 중요 국가 어젠더인데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조직도를 보면 지식재산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도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통합, 집중형, 종합적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존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어 공무원 증원이나 사회비용 증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특정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소개하고 "특정 산업의 혁신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하므로 부처별 산업 관련 지식 재산 정책을 연계할 종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지식재산정책 씽크탱크 구축 필요"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부처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식재산법원·지식재산심판원으로 지식재산관할 집중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기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능강화 △지식재산정책 씽크탱크 구축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주장했다.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각 산업 분야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주력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원오 교수는 "현재의 국가지식재산 정책은 새로운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지식재산 정책이 개편돼 제대로 작동하면 행정비용절감과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물론 통합되고 일원화된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과 IP 국제 규범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회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그 핵심이 바로 지식재산인 만큼 국가 차원의 IP거버넌스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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