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이후 연임 허용 안한 안산·용인, 새 기준 저촉되나 50여 일 남짓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나선 경기도내 기초단체장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현직이라는 프리미엄과는 달리 공천을 향한 가시밭길이 예정돼 있어서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20대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 마저 패할 경우 입게 될 '내상'을 감안해 공천기준을 어느 때보다 강화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탄핵 바람으로 이름만 걸면 당선 됐던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도덕성과 지난 대선에서의 성과, 해당 지역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심사 진행이 예고된 상태다.
재선 도전 24명 단체장, 예고된 공천 험로에 '전전긍긍'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저의 사명이 당을 쇄신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자격심사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 등 5대 원칙을 공표했다. 이번 주 중 발표될 지방선거 후보 세부 공천원칙에 도덕성과 당 위상 제고 성과 등 득표 경쟁력를 살피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중 연임에 도전하는 단체장은 김광철(연천)·김보라(안성)·김상헌(광주)·안승남(구리)·엄태준(이천)·윤화섭(안산)·백군기(용인)·이재준(고양)·최대호(안양)·최용덕(동두천)·최종환(파주)·한대희(군포) 등 24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단체장은 연천 김광철 군수가 유일하다.
24명은 3선 연임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4곳(수원·의정부·오산·가평)의 단체장과 불출마와 사퇴를 선언한 성남 은수미 시장과 양주 이성호 시장 등 2명, 현재 구속 상태인 조광한 남양주 시장까지 7명을 제외한 지역 단체장이다.
재선 허용안한 안산·용인, 강화되는 공천기준 넘을 수 있나
24곳 가운데 민선 이래 연임을 허용하지 않아 재선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안산과 용인시장의 경우 모두 새로운 공천 기준에 어긋날 가능성이 커 좌불안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의 경우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4월 한 후원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뒤 법원 최종 판결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적으로 재도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성 문제가 부각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를 안겨줬던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서울 한남동과 방배동 등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연립주택 13채, 두 자녀 명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16채의 주택과 5건의 토지가 관보에 신고됐다.
배우자 명의의 13채는 1동의 노후용 다세대 주택으로 판명됐지만 불거진 부동산 문제가 회자되면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백 시장은 "내 집은 아들과 공동명의의 집 한채 뿐이다. 아내와 사별 뒤 재혼한 아내가 임대사업을 하며, 재산은 각자 관리해서 잘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화성·연천·과천·여주·양평은 법적·부동산 문제로 영향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과 경기도 군포에 본인 명의 아파트 6채와 고양과 충북 진천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단독주택 3채 등 9채의 주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해 '가정폭력'논란이 제기돼 민주당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었던 전력으로 각각 마음을 졸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광철 연천군수는 ㈜빙그레 통현산단 사업 포기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지역 주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지난 대선에서의 기여도다. 도덕성이나 부동산 문제가 정량적 평가라면 대선 기여도는 정성적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과천과 여주, 양평이 정성적 평가에서 마이너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대비 실제 득표율이 낮은 곳이다.
과천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득표율 39.23 대 57.59 라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 재임 기간 중 지역 주민들과 개발 문제로 비롯된 주민소환 투표까지 있었던 것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주와 양평도 각각 42.66대 53.84, 41.64대 55.18로 국민의힘에 뒤졌다. 이들 3곳 모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현직 시장의 소속이 민주당이란 점에서 공천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역 정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0%대 후반을 넘기지 못한 안산과 화성, 시흥, 의왕시 등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기도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에서 국민의힘에 질 경우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 팽배해 있다"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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