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신제한으로 시민불편·경호 어려움 등 예상
김은혜 "통의동 필요 이상 리모델링 안 해…경호만"
靑지하벙커 이용 불가피…"용산에 신속 구축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신구 권력 충돌이 길어지면서 윤 당선인 취임 후 국정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면 경호 문제가 최대 난제다. 공간이 협소한데다 방탄 유리 등 적절한 시설도 없어 경호에 취약하다. 관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통신, 교통 제한으로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에서 늘 시선을 국민에게 맞추고 있다"며 통의동 사무실 사용 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 취재진이 '통의동에서 근무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등 경호를 위한 별도 설비도 고려하고 있지 않냐'고 묻자 김 대변인은 "방을 넓히고 내관을 수요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방탄 유리와 같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그 정도는 검토할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경호를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경호 인력 등을 수용할 공간도 여의치 않다. 통의동과 삼청동 인수위는 현재 184명 규모의 인수위 구성원이 사용하기에도 협소하다. 경호처, 비서동 등 비대한 조직을 정비하려면 특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만 했다.
관저 위치에 따라 시민 불편도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 앞 '프레스 다방'(임시 취재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무실 용산 이전시) 한남동 공관을 쓸 생각인데 늦어지면 서초동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윤 당선인의 서초동 자택과 통의동 집무실까지는 약 12km 거리다. 승용차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출퇴근 시간과 대통령 경호를 위한 교통 통제를 고려하면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
통신 재밍(차단)은 시민뿐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이동시 보안상 문제로 반경 1km 통신을 마비시킨다. "기업, 금융 기관이 갑자기 몇 분 몇 초라도 (통신 차단)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삼청동 총리 공관을 관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안보 비상시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를 사용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청와대 일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김은혜 대변인은 청와대 일부 시설 사용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취임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는 합동참보본부, 한미연합사, 육해공군 등 지휘본부와 경찰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와도 연결돼 있어 한반도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볼 수 있다. 서버는 대전 국가정보관리원과 이어져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시스템을 국방부 벙커로 옮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종료 1초 후에 위기관리시스템 쓸 수 있냐"며 해당 시스템을 국방부에 구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이날 전직 국방장관 등 대장 출신 60여 명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 1000여 명은 "수십년간 군에 몸담았던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평시 군사 대비 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도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해 지휘통제체계를 유지하며 작전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며 "유사시를 대비해 지휘소 이동 훈련에 숙달돼 있어 1초의 지휘 공백도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엔 이상훈,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과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김재창 전 연합부사령관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국방부 이전 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위기관리센터와 관련해 말을 했다"며 "국방부 아래 있는 벙커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위기 관리,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전에 서버가 있는데,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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