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냐"
與, 尹 맹공…김성환 "안보상 허점 드러내는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 공백' 우려를 들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 속에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다. 또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안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새 정부 출범 전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윤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에 안보 공백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집무실 이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전 시기나 방식을 반대한다는 취지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집무실을) 이동해도 좋은데 현재 상태로 그렇게 하려면 (위기관리 시스템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능적으로 그것(시스템)이 지속가능하고 연속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제안이지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기 말 정부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비치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 계획을 깎아내리는데 주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강 안보 상 허점을 드러내는 방안'이라고 몰아세웠다. 인수위에 따르면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면 국방부 주변 비행금지공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로 줄어든다. 김 의장은 "현재 정도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드론 등 항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며 "1분 내에 항공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행금지구역을 줄이건 넓히건 문제가 생기는데 용산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며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王)'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너무 무리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5월 9일 밤까지는 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니냐"라며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일을 왜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저렇게 발표를 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국방부를 4월10일까지 비워야 하는 상황이면 문 대통령에게 최소한 사전 설명을 했어야 했다"며 "신구 권력 간에 충돌로 비춰지는 것 역시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모습"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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