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대남' 겨냥 尹 부동시 쟁점화 주력…野 "자책골"

조채원 / 2022-03-04 17:31:01
與 "지금이라도 제대로 검사 받아 의혹 해소해야"
검사 여부·진단서 신빙성서 野와 주장 엇갈려
野 "부동시 판정은 종합병원, 군 당국서 내린 것"
정치 전문가 "시기상 늦어" "스모킹건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시란 양 눈의 시력차가 심하게 나는 장애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1982년 병역검사를 받았을 때 왼쪽 눈 0.8, 오른쪽 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1994년 검사 임용·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에선 각각 0.2, 0.3으로 변한 점을 들어 병역면제 당시 허위 검사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4일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병역기피 의혹 진상을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라도 제3자의 참여 하에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통해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였던 2019년 7월 제출했던 '자동 굴절검사' 결과 진단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공개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인 2019년 7월 받았던 '자동 굴절검사'는 부동시 확인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 굴절검사는 의학적으로 부동시를 판정하는 데 정밀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아 제출한 진단서 어느 부분에도 '조절마비 굴절검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 시절 '2.5 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라는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좌우 양쪽 눈의 차이가 3.00 디옵터 이상이거나 양쪽 눈의 차이가 2.00 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쁘면 병역면제'라는 1982년 당시의 조건에 부합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공개한 윤 후보 부동시를 증명하는 세브란스 병원 진단서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받았다"며 2019년 6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 기록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4일 최강욱 의원이 이 진단서의 발급 의사는 한승한 교수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교수는 윤 후보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함께 '대광초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한 사이다. 민주당은 "죽마고우가 진단서를 발급해줬다고 문제를 지적한 지 3주가 다 돼 간다"며 "이 의혹은 모른체하고 군 면제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됐다고만 하니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동시 의혹제기는 헛발질에 자책골"이라고 맞섰다. 선대본부 최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총장 지명을 전후로 하여 청와대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세브란스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재차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후보의 부동시 판정은 권위 있는 종합병원 두 곳과 군 당국에서 내린 것이었고,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회 법사위가 검증하고 확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1994년과 2004년 당시 이뤄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자료를 재차 언급하며 또다시 악의적 마타도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서울대병원에서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받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최 대변인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병원 정도의 권위있는 대학병원에서 부동시 진단을 하려면 반드시 조절 마비 상태에서 자동 굴절 측정을 한다"며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진단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그리고 권위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신빙성에 의문을 갖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윤 후보 '부동시' 검증은 2030세대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남성(이대남)은 공정, 병역 문제에 민감한 만큼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이 확산하면 이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대남 표심'은 윤 후보에게 쏠려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나 2030, 특히 이대남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통화에서 "투표에 임박해 법사위에서 여러 자료들이 나오며 불이 붙은 만큼 어느 정도 이슈화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도는 달라질 것"이라며 "영향 정도가 여론조사로 확인되지 않겠지만 기존 지지자들이 표심을 굳히는 기능을 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양강 후보 모두가 흠이 많은 '비호감 대선'인 만큼 이 건이 확실한 스모킹 건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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