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악용되는 수가 너무 많아"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공수처 우선' 폐지할 것"
의총서 "더 낮은 자세"…이준석 "우리는 순항 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검찰 중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 등을 포함한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견제 무력화' 지적에는 "수사지휘권을 해주는 나라는 독일·대한민국·일본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측근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며 수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윤 후보는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도 약속했다. "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례 없는 체제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독자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국회에서도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하면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가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한 통신 감찰을 감행하게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뿐 아니고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경고다.
그는 이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 △해사전문법원 설치 △경찰 인사개혁·처우개선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등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여전히 저와 우리 당이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 열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이준석 대표를 향해 "호남 손편지를 비롯해 호남 도서 곳곳을 누빈 이준석 대표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인사했고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여러 지표나 객관적 빅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는 순항하고 있다"며 "후보 중심으로 단결하고 지방선거나 개인적 욕심을 뒤로 하고 선당후사 자세로 대선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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