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설치…정권교체 여론·野 단일화 차단
"묻지마 정권교체 안돼…먼저 기득권 내려놓겠다"
임기내 개헌 추진, 선거제 개혁 약속하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 대해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된다"고도 했다.
통합정부·정치교체 대국민 약속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정치보복, 폭압정치 세력으로 몰아세워 정권교체 여론과 야권 단일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의 '집권 후 전 정권 적폐수사' 발언을 집중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통합정부 연대 범위에 대해선 "협력 가능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함께 정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성과로 정책으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공약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며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설 후 개헌 시점에 대해 "시한을 못박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빨리 합의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세력이 합의만 한다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도 충분히 단축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와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부적인 건 여야 각 정치세력의 합의와 국민의 뜻이 반영돼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회견 장소 선정 이유에 대해 "한국 현대사의 위기 극복과 도약의 상징"이라며 1987년 직선제 요구와 1997년 외환위기를 언급했다.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대한민국 대표 상권"라는 평가도 곁들였다.
그는 "증오와 분열, 보복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대통령, 강력한 국방력 아래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정치교체·세상교체를 위해, 더 진화되고 더 유능한 정부를 위해, 희망이 꿈틀거리는 성장국가 공정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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