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난 '퍼스트 펭귄'…정치 개혁 반드시 이룰 것"
"거대 양당 구조로는 한국 사회 문제 해결 못해"
"이재명·윤석열, 복잡한 부동산 시장 이해 못해"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내년도 예산 내 구조조정"
"끝까지 소신 지킬 것…비전·역량으로 승부하겠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22일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한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로는 대한민국이 가진 사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퍼스트 펭귄(도전자)처럼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동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UPI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 개혁 과제, 국정 운영 비전 등을 설명했다.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는 '권력구조 개혁'을 꼽았다.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 구조, 지나치게 이념적인 거대 양당 구조로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철학 없이 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ㅡ 약 두 달 만에 '새로운물결' 중앙당 창당을 마쳤다.
"5개 광역 지구당 창당을 불과 2, 3주 만에 완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당 창당을 계기로 정치를 바꾸는 일을 당원 여러분과 확실하게 하겠다."
ㅡ 정치 입문할 때부터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김동연의 개혁'은 무언가.
"이제까지 정치판을 바꿔보겠다고 한 제3지대 분들이 정치판 자체를 바꾸거나 정치 세력의 교체보다는 선출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거대 양당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게 문제다. 이제는 이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새물결은 다르게 할 것이다. 이합집산, 장식용 인재 영입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돈도 조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ㅡ 거대 양당 구조 개편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많은 분들이 세력 없이 해봐야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뭔가를 달성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하라고 말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고 봤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에 안주하고 기득권 확장에만 신경 썼다. 결국 새로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지금 우리 당에 온 분들은 기존 정치인보다 훨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저력이 만만치 않다. 어떤 식으로든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을 만들면 끓어오르는 것들이 터질 것이라고 본다."
김 후보는 자신을 '퍼스트 펭귄'에 비유했다. 그는 "내가 추구하는 변화의 모습이 맞는 길이라면 가야 한다. 누군가 도전하고 시도하며 문을 두드려야 그나마 문이 열릴 조짐이라고도 보이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다.
ㅡ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고 싶은 부분은.
"권력구조 개혁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싶다. 경제나 사회, 교육 등 많은 점에 있어 대개혁과 경장이 필요한데 그 요체가 되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선거법 개정, 의회 권력 개편 등의 공약 이행을 우선순위에 놓을 계획이다. 정치판에서 '승자 독식 구조'를 깨면 사회 전체에 비슷한 영향이 갈 것이다."
ㅡ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다. 집값 어떻게 잡을 수 있나.
"3년 전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청와대와 이견이 컸다. 투기 억제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제안했는데 이미 내가 주장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 2년 유예하고 그 뒤에는 다시 중과하거나 그 비율을 올리자고 했다. 아마 그때 당시 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거대 양당 후보들이 3년 전에 했던 주장을 다시 말하고 있으니 씁쓸한 거다.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없이 표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양도세, 종부세 기본 개념도 잘 모를 거다."
ㅡ 부동산 공급 대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곧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1호 공약으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 세 부담은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선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과 임대를 주장할 계획이다. 공공부지나 일부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위에 건물을 지어 땅은 국가가 소유하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대상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가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늘릴 땐 분양 원가를 공개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도를 시행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ㅡ 최근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지원방안과 재원대책도 발표했다.
"지금 여야 후보들이 50조, 10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다. 그냥 봐서는 국채 발행해 하겠다는 것 같다. 바보같은 얘기다. 내가 제안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을 고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다. 다시 말해 607조라는 총 금액 변동 없는 추경을 하자는 것이다. 전체 예산 중 50%가 재량 지출, 나머지는 경직성 지출이다. 재량 지출 약 300조에서 SOC,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부분 중 10% 구조조정을 하자고 했다. 그렇게 만든 30조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다. 30조도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하자고 했다."
ㅡ 추경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공방이 오간다.
"국가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이유는 '어려울 때 돈을 쓰기 위해서'다. 지금이 바로 돈을 쓸 때다. 물론 국가부채가 너무 급격히 늘었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 부총리 그만둘 때 국채 비율이 36% 정도였는데 지금 52%다. 수치로 봤을 땐 건전한 편이 맞지만 3년 동안 50% 올랐다는 건 유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후보들에게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손실보상 등에 대한 포퓰리즘 논쟁은 그만둬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ㅡ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공정, 능력주의에 대한 시각차로 갈등이 컸다.
"실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굉장히 경계한다. 겉으로 보는 공정이 진짜 공정이겠느냐에 대해 기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개개인마다 부모의 소득, 직업 등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것이다. 문제는 이 차이를 시정하려 할 때 이념과 가치에 경도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불공정이 발생한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처럼 사회를 쪼개며 갈등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런 문제가 현 정부에 너무 많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정책과 검찰 개혁도 비슷한 맥락이다."
ㅡ 대선이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많은 분께서 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가면 비교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려면 5%를 넘어야 하는 것이다. 지지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인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방향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ㅡ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당 체제 종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연대 계획은.
"그분들이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까지 두 후보가 해온 행태로 봐선 진정성이 있는지 확신이 안 선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정도의 각오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ㅡ 국민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과 역량, 인격과 품성 등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는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힘든 길이지만 거대 양당의 좋은 제의 다 거절하고 이 길을 택한 것은 누군가가 해야 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소신껏 가겠다. 거대 정당 후보자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혁신·벤처기업인 '새로운물결'이 만든 상품을 봐주면 좋겠다.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 뚜벅뚜벅 길을 걷겠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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