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재기 위해 지원·투자 확대"
"범죄 피해자 인권 경시돼있어" 지적…곧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재기를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찾아서다.
윤 후보는 "가해자 인권 보장은 법에 따라 충분히 돼 있는데 피해자 인권은 너무 경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한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스마일센터에서 범죄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 선대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약동위)' 위원장으로서 첫 일정을 가진 것이다. 김미애 약동위 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김은혜 대변인이 동행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첫째로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땐 피해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치료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국가에서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재기할 수 없도록 짓누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생활을 할 때 범죄 수사 시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지원센터를 연결해 절차를 밟게끔 하도록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피해자 인권과 관련해선 "너무 경시돼 있다"며 현 정부를 질타했다. "가해자의 인권은 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면서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번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지정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조한 "튼튼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읽힌다.
관련 공약 발표도 예고했다. 그는 '선대위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관련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물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현장을 떠난 뒤 원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범죄 패해자 지원과 관련한 제도들을 일원화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산하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각각 흩어져 있는 제도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통합적인 안내가 되지 않아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1호 공약엔 이러한 부분을 일원화해 연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 선대위 차원의 1호 공약은 이수정 공동 선대위원장과 원 본부장이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원 본부장은 "이 위원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오후 2시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촉구했다. 밤 9시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홍익 자율방범대와 함께 거리 순찰에 나선다. 이준석 대표도 함께 한다.
조수진 공보단장은 "겨울철 증가하는 범죄와 밤길 치안 대비 태세 점검을 하고 자율적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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