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000억 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 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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