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한 두지 않으면 후보 자질 비교 불가능"
金 측 "정치 벽 매우 높아…요건 부합하도록 노력"
kbc 라디오 인터뷰서 '정치 개혁' 의지 거듭 강조
"기득권 깨고 기회의 나라 만들어야…이길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18일 'SBS D포럼 2021'에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제외됐다. SBS가 연사 초청 기준으로 안내한 공직선거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전 부총리 측은 이날 "정치의 벽이 정말 높다"며 "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있는 요건에 빨리 부합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 △직전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다. 김 전 부총리는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토론회 초청 기준은 200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근거로 두게 됐다"고 말했다. 2010헌마451 결정은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경우 실질적 대담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없어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의 비교가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17명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다.
선관위 측은 "해당 기준에 들지 않는 후보들에 대해선 그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대담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1호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찾았지만 원내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지당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 캠프 측은 국회에 회견장 이용 규정 수정을 요구했고 현재는 '국회의원의 신청과 회견 전 발언자 소개'를 조건으로 무소속 후보도 회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캠프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렇게 정치의 벽이 높다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그 결과 지금은 국회의원이 대신 회견장 이용 신청을 하고 후보 발언 전 발언자와 내용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는 "하나의 금기가 깨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거대 양당의 카르텔 구조, 정치 신인의 벽을 허무는 금기깨기가 계속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kbc광주방송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흙탕물이 맑아지면 제가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무당층의 마음을 잡으려면 '새 지대'(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이론적으로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분들(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권력을 분점한 기득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 문제로 갈등을 벌이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줄였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잘못 예측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아마 기재부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로 줄어든 세수가 이렇게 빨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초과세수 용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50조 지원도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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