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 대폭 상향해야"
"인원 제한 등 위기업종은 초과세수 활용해 당장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했다.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 갈등 양상으로 치닫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우선 지원으로 방향을 틀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며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은 물론 정부도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윤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 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하면서 여의도 정치에 대한 답답함도 털어놓았다.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쉽다"고 썼다.
그는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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