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요소수 수급대책 집중⋯ 불법車 집중 단속은 연기

김해욱 / 2021-11-07 15:09:36
요소수 품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불법車 집중 단속도 연기
매점매석 행위 단속,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가능성도 확인 중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정부가 수급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잠정 연기됐다.

7일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번 주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고부족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유 중인 롯데정밀화학은 이달 말까지 생산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원료를 조기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한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단속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진행 중인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은 중단하지 않고 내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 파악 및 차량용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환경부의 기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 차량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용 요소수를 직접 사용하는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도 재고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재고가 1개월 치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한국전력의 한 자회사도 공급업체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급 계약 해지를 거론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긴급 공수해 오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도 나선 상태다. 

정부가 국내에서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해외 긴급 공수에 성공한다면 요소수 품귀 사태는 한고비를 넘기게 되지만, 이에 실패한다면 물류대란은 물론 농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연쇄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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