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보고했을 가능성 커…헌법 파괴한 것"
野 "尹 관련 정황 없는데도 수사…의도적 수사하나"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초호화 변호인단 수사해야" 여야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발사주 건에 대해 "헌법 자체를 파괴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 국감에서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야당을 파트너로 만들고 입법부를 지배하려고 한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검찰이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조연이었다면, 이제는 주연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근간의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을 꼽으며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손 검사와 당시 대검 권순정 대변인이 윤 후보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고발사주를 기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세 분이 핵심 관계자인 것은 맞고 소환조사는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유지해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최근 김웅 의원과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간 전화 녹취록 복구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 보내주면 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개인이 아닌 검찰 조직을 말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헌법 자체를 파괴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편파성'을 부각하며 반격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 수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이 컴퓨터에 '오수, 미애, 동훈, 경심' 등의 키워드를 넣었다"며 그 이유를 추궁했다. "접수된 고발장엔 위 이름들이 적시돼 있지 않은데 수사관들이 검색을 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어 "김 처장이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보아 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윤 후보가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수사를 하느냐"고 캐물었다.
김 처장은 "수사 기록이 방대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며 짤막히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의 '형평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권 의원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고발사주 의혹보다 대장동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이 후보 성남시절 당시 벌어진 일이라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고 답한다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선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출신들이 변호인단에 있으면 수임료로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이 후보 재산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 후보가 변호사비를 냈는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신 냈는지 등 이런 부분을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말했다.
김 처장은 "해당 건에 대한 고소, 고발장이 없었다"며 "수사 인력을 늘려주시면"이라고 응수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 처장이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관용차로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들인 것을 소환했다. "이 후보 선거법 소송비용 대납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이 많은데 공수처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겠냐"는 것이다. 김 처장은 "유념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운영자금으로 400여억 원을 빌려준 것과 2015년 최 회장 사면을 엮어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했는지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400여억 원이 사면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최순실 씨와 그의 남편 정윤회 씨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것과 관련해 "이 변호사가 고문으로서 최 이사장이 빌려준 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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