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공방…與 "국기문란" vs 野 "정치공작"

김광호 / 2021-09-13 18:15:29
대정부질문, 윤석열 관련 고발사주 의혹 놓고 난타전
與 백혜련 "野, 수사 필요하다더니 공수처 수사 막아"
박범계 "尹과 손준성 정책관은 매우 특별한 관계"
野 권성동 "尹 고발 사주 아닌 박지원 정치공작 사주"
여야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13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사주했다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공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 제기가 야권 유력 주자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반격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야권이 쟁점화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에 대해선 "허무맹랑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더니 공수처 수사도 막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응당한 처벌로 최순실 사태에 이은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백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전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정책관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도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획 고발을 했다면 검찰발 검풍 사건"이라며 "이를 지휘 책임자가 모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윤 전 총장과의 관련성이 없음에도 여권이 무리하게 정치공작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인터넷매체에 제보한 뒤 3주후 박 원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성토했다. 
 
권성동 의원은 조씨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박 원장과의 보도 시점 상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총장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 원장에 의한 정치공작 사주라고 규정지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 의혹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이익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사주했다는 아무런 정황, 증거 없는 상황에서 공격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은 공수처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를 사건에 배당하는 공수처"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수처는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행태가 너무 수준 이하"라며 "현대적 삼권분립에 의하면 존재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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