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 가리려는 시도 멈춰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과 관련해 일고 있는 최근 논란에 대해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연금은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율 20% 셀프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입니까?'라는 글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다. km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 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8%~20%의 초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다"며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 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혈세낭비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손해보지 않았고, 공익처분 해도 손해 볼 일 없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500억 원에 300억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며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글을 맺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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