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 사주' 의혹 쓰나미, 윤석열 정치생명 덮치나

김광호 / 2021-09-03 11:21:18
김오수·박범계 진상조사 지시…공수처도 수사 가능성
의혹 입증되면 尹에 치명타…대권 구도 재편 가능성
'尹 흔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與 역풍 맞을수도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면초가 신세다. 과거 재직 당시 야권 측에 여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여권은 "너 잘 만났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검찰과 법무부가 전면에 나섰고 여당도 '윤석열 때리기' 총력전이다.

야권 기류도 위협적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등 대선주자들도 윤 전 총장 압박에 나섰다. 야권 지지율 1위 주자가 꼼짝없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로 떠오른 형국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의 충남도당 사무실에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사정 당국 수장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각각 대검 감찰부과 법무부 감찰관실에 진상조사, 사실확인을 지시했다.

검찰은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유력 주자가 연루된 사건인데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임박해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진상조사에서 감찰로, 다시 수사로 의혹 규명 작업은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검찰의 감찰 내용을 파악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총장은 당 안팎으로 공격받는 처지다. 조속한 수습과 방어가 버거워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도 윤 전 총장을 엄호하기보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고발 사주 의혹의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며 윤 전 총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인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 전 총장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상식, 법치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현 정부를 비판하며 대권 도전에 나선 터라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의혹 규명이 늘어지며 시간만 끄는 상황도 윤 전 총장에겐 위험한 시나리오다. 

일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의 독주체제가 막을 내리고 꼬꾸라질 수 있다. 지지율 상승세인 홍준표 의원은 이미 윤 전 총장과 박빙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혹 확대보다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UPI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윤 전 총장이 곤경에 처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진 의혹에 불과하다"며 "당사자인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관련 의혹을 부인한 만큼 검찰의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윤 전 총장과의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윤석열 흔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의혹은 결정적 증거로 윤 전 총장을 몰아붙이기는 다소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라며 "의혹 입증이 안되면 지난 '추윤대전' 때처럼 '반문'의 중심에서 윤 전 총장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이 적절히 대응하면 이번 의혹 제기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엄 소장은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조절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 정도로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모킹건'이 나올 경우 윤 전 총장이 대권가도에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윤 전 총장은 대권주자로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치와 공정을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평론가는 "이 경우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가 깨질 수 있다"며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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