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건설공사장 안전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1차적으로 경기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2차 점검에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와 벌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도는 이번 협약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없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문제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조치를 할 수게 됐다.
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로 이중 약 60%인 72명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상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도의 제재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 내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50%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협약이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자인 시군의 안전관리 강화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협력강화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해 사고사망자 50% 감축 목표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맗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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