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연체액 2.7조~5.4조원·연체율 0.32~0.62%p 증가
"통화정책 운용 신중해야…기업활력 제고 등 성장모멘텀 유지"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0%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은 2조7000억~5조4000억 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0.62%포인트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연체액이 1조7000억 원, 연체율이 0.2%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금액과 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2011년 1분기 435조1000억 원에서 2021년 1분기 868조5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대출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데는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 2011년 1분기 294조1000억 원(가계대출의 67.6%)에서 2021년 1분기 598조9000억 원(가계대출의 69.0%)으로 연평균 7.2%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인 7.0% 보다 0.2%포인트 높다.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0.3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868조5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금액은 2조7000억 원이다.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이 0.62%포인트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 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금액도 1조7000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 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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