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은, 기준금리 0.5→0.75% 인상…제로금리 탈출 시동

강혜영 / 2021-08-26 09:45:45
15개월 동결 끊고 인상…금통위 "완화정도 점진적 조정"
올해 성장률 4.0% 유지…물가 상승률 1.8%→2.1% 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저치인 연 0.5%로 인하한 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올린 것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25%포인트 올린 0.7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그해 5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렸다.

이후 작년 7월, 8월, 10월, 11월에 기준금리를 모두 동결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월, 4월, 5월, 7월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이날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말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 대출 급증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해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가계부채와 집값, 물가에 무게를 두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중 유동성을 회수를 시작해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한은의 인식도 반영됐다.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3.0%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1.5%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 전망치는 올해 1.8%, 내년 1.4%였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의 격차는 0.5~0.75%포인트로 확대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결정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였으며,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신흥시장국 주가는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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