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CCTV 논의, 교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 최근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취학 전 아동시설의 CCTV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만 이를 외면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CCTV를 설치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립유치원에 대한 설치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유치원 CCTV 교실 설치, 사립 88.3%인데 공립은 3.2%불과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경기도내 1211개 공립유치원 가운데 교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은 3.2%인 39곳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907곳 가운데 88.3%인 799곳이 교실내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유치원과 같이 만 3~5세 아동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공공을 포함한 전체에 CCTV가 설치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모든 교실에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던 중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낮아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과 은폐가 우려된다"며 "공립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와 관리를 강화하라"고 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관련법 상 공립유치원 교실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립 "교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 vs 사립 "학부모 요구가 이미 법률규정"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반대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교실 내 CCTV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반발심 때문이다.
수원지역 한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는 "교실 내 CCTV 설치 논의 자체가 교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제도 안에서 교사들이 유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거의 대부분이 CCTV를 설치한 사립유치원들은 법이 없을 뿐, 교실 내 CCTV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이미 의무규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화성 동탄2신도시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녀들의 취원 전 학부모들의 문의 중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교실 내 CCTV 설치 여부"라며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필수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CCTV를 설치하려니 교사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했던 건 사실"이라며 "지금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오히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교사를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인식해 교사 채용시 아예 설치 동의서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공립유치원도 CCTV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이런 이유로 공립유치원 원생에 대한 학대 예방과 안전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에서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한 원생 부모는 "공립이라는 이름을 믿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해 공립유치원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가 돼 있지 않아 설치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립유치원 원생 부모도 "교사들은 '자신들을 못 믿는 것이냐'고 항변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왜 설치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생 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처럼 설치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공립유치원의 미설치 행태를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한 맘카페 회원은 "병설단설 CCTV 없는 거 아시는 데 사립처럼 관심도 없더라고요 ㅜㅜ" 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다른 회원은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안하겠다는 거네요 후덜덜"이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유치원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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