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위원, 금융불균형 역점둬야 하는데 뜻 모아"
"코로나 4차 확산, 성장 흐름에 큰 영향줄 정도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한은 금통위는 오는 8월 26일 열린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한 뒤 두 달이 지났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회의부터는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동결했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 추이와 그에 따른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백신 접종이 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소비도 회복되고, 경제 활동이 원활히 돌아간다면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만 전개된다면 연내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누증 문제도 재차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완화 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간다면 소위 금융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현재 중앙은행과 금통위원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금통위에서도 거의 대부분 위원들이 사실상 금융불균형에 역점을 둘 때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한은이 5월 전망한 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질 수 있나
"최근 확진자 수가 늘면서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한 층 커진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개선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역대책과 백신접종 계획 이행으로 확산세가 진정되고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진다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코로19 재확산이 경제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이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연내 금리 인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백신 접종이 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소비도 회복되고, 경제 활동이 원활히 돌아간다면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만 전개된다면 연내 인상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본다."
—지난번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문구에서 '당분간'이 빠진 이유
"5월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 현재 완화 기조 유지하겠다고 발언한 뒤 두 달이 경과했다. 물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회의부터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통방문에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간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당분간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
—8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인가
"금리 인상에 타임테이블을 정한 것은 아니다.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경기 회복세가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금리 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 안정 성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8월 금리 인상 여부는 코로나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으며 면밀히 지켜보겠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올해 4% 성장률 달성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소비회복세 주춤할 수 있겠다 예상해본다. 그렇지만 금년도 성장률은 5월 전망한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거로 보고 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 상황 불확실성 높은 게 사실이지만 방역조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확산이 성장 흐름에 크게 영향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조심스레 보고 있다. 과거 확산기, 작년 겨울철과 달리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고 또 백신 중증 방지 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있어 그런 영향으로 경제주체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도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지금까지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해왔는데 이런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도 틀림없이 일정 부분 성장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취약계층에는 금리 인상이 부담될 수 있지 않은가
"금리 정상화 시킨다는 전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이다. 경제회복세를 전제하고 있지만 회복이 돼도 일부 취약계층 상황이 어렵다.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지원 방식은 거시 정책 경기대응정책인 통호정책보다는 집중 지원이 가능하고 효과가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완화 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간다면 금융불균형 누적 부작용이 커지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앙은행으로써 금통위원들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발목 잡는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경기회복세, 경기상황 맞춰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 본다.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이건 해소하는 데 상당 시간 걸려서 자꾸 지연시킬 게 아니라 어쨌든 빨리 개선해나갈 노력을 보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방향도 그걸 중시해서 결정했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의 다수의 대부분 위원들이 사실상 금융불균형에 역점을 둘 때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통화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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