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위법 위반 해석 영향…오늘 법인 출범식 개최 사실상 해체 위기를 맞았던 경기도체육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경기도가 직접 맡기로 했던 도 체육회의 8개 주요 업무 가운데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등 5개 업무를 다시 도 체육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도 체육회의 주요 업무 경기도 이관'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5일 도가 직접 담당하기로 했던 도 체육회 8개 주요 업무 가운데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경기스포츠 클럽운영 △스포츠뉴딜 사업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무를 다시 도 체육회로 이관했다.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도립 체육시설(체육회관·검도회관·유도회관·사격테마파크) 운영, 도체육대회 개최 등 3개 사무는 계획대로 도가 직접 맡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월과 지난달 각각 공모를 거쳐 도립 체육시설 및 도 직장운동경기부 위탁 사업자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선정했다.
도 체육회는 지난해 초대 민선 회장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 측 후보가 패하고 현 이원성 회장이 당선된 뒤, 선거 기탁금 대납과 사무처장 공모 시 가산점 부여 특혜 의혹, 예산 부정적 집행, 법인카드 관리부실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도 체육회의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및 부적정한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주의처분 83명(중복징계 포함) 등을 도 체육회에 요구했다. 또 기관장 경고 1건, 기관경고 2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5184만 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등 도 체육회의 주요 업무 8개를 도가 직접 맡기로 하고, 지난 1월 도 체육과 내에 체육진흥팀과 체육대회운영팀 등 2개 팀을 신설해 이관 작업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12월 14일 도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간의 활동을 벌인 뒤, 경기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해 센터는 체육의 기본 공공성을 담당하고, 기존 도 체육회는 체육인과 단체 지원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난달 9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맞물려 법률 위반 해석이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
문체부는 지난 4월 7일 지자체의 체육회 고유사업 '직접수행'에 대해 '체육 진흥 사업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의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개정법의 취지에 배치되며 지방체육회 활동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 개정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 도 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지방체육회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성격의 법인을 설립해 지방체육회 예산을 해당 법인에 지급하는 것은 관련법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해석을 내렸다.
앞서 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문체부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후 지자체의 체육 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지방체육회 이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의 지자체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 2가지를 질의한 바 있다.
도는 결국 지난 5월 10일 도와 도 의회, 도 체육회가 참여하는 '경기도 체육 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도 체육계 발전 및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달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5개 주요 사무를 다시 도 체육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확정 지었다.
한편 지난달 9일 비영리 특수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도 체육회는 이날 '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박정, 임오경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 체육회 이원성 회장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와 더불어 법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도 체육회는 법령으로 마련된 안정적 설립 근거를 바탕으로 도민 건강증진과 우수한 경기자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행으로 문제가 있었던 과거의 잘못을 털고, 혁신을 통해 더 투명하고 더 새로운 체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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