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계부채·자산시장 자금 쏠림 대응 소홀시 경기에 부정적"
물가상승세에 실질금리 더 하락…전문가 "경제 견디기 어려울 정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발언으로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재가 그동안 통화정책 전환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것과는 달리 이날 이례적으로 강력한 톤으로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증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은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창립기념사를 할 때에도 연내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통화정책 완화 수준은 실물경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라며 "금리 인상을 긴축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할 때는 금리 인하 시보다 시그널을 많이 주는 편"이라면서 "시장에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하고 금리 인상 효과를 미리 보려는 차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명시적으로 금리 인상 단어를 쓰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점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면서 "예고 없이 금리를 갑자기 올릴 경우 경기가 악화하고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피해때문에 완화 조치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금융불균형 누증을 우려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심화된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교수는 "연 0.5%의 기준금리는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명목금리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금리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낮아져 완화정도가 심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불균형이나 자산 가격 거품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금 흐름의 불균형 문제 등이 더 심해지지 않게 끔 효과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이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도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면 경기가 더 올라올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 자산 가격 상승, 가계 부채 급증 등의 문제를 고려해 빨리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8월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와…델타 변이 등 변수
이 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이르면 오는 8월에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연내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 전망에서 더 앞당겨져 8월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면서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총재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이르면 연내에 두 번, 아니면 내년 1분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5월 금융통화위원회와 71주년 창립기념사를 통해 이미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첫 단추가 오늘 물가 설명회"라면서 "이번 발언으로 금리 인상 시점이 더 앞당겨졌다고 보기 보다 기존 예상치인 올 11월에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인상은 내년도 하반기 초입인 7월로 보고 있다"면서 "올해 11월에 올리면 내년 3월 이 총재의 임기 안에 올리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 2분기에는 신임 총재, 대선 등 정치 이벤트가 있어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과 취약계층의 고용 개선 등이 상대적으로 더딘 점 등은 연내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보니 한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당국의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화할 경우에는 연내에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금리 연내 인상 신호를 여러 번 줬다. 금리 인상 근거는
"지난번에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닥쳐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상황에 맞춰서 이례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1%대 중반으로 내려와도) 이 이례적인 완화를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서 조정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최근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은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가 부여돼 있는데, 금융불균형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도 대단히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의 물가 상황 외에 금융안정, 금융불균형 상황에도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연내라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
"지난번 창립기념사 하면서 연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줄 알았다.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연내에( 통화정책 정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창립기념사 할 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처음 썼는지는 미처 몰랐다."
—'1~2회 금리 인상이 긴축은 아니다'라는 한은 간부의 최근 발언과 의견이 같은가
"금년에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인상시점과 인상횟수에 대해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을 금년에 몇월부터 그리고 어떤 속도로 정상화해나갈지는 결국 우리 경제 상황과 경기회복세, 물가, 금융불균형 진행의 정도, 최근 우려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달려있다. 이런 상황을 상시 지켜보면서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금리를 조정해야 할 만큼 현재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있나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커질 수 있느냐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에 달려있다. 지금의 수준은 0%대 물가,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맞춰 금리를 낮춘 것이다. 물가가 2%대로 오르고, 경기 회복세가 빨라진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고, 금리 인상을 긴축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당정이 35조원 추경을 논의하면서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한다. 조화적 운용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통화재정정책 공조는 반드시 똑같은 방향과 비슷한 강도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회복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면 통화정책도 그에 맞춰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해졌다. 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통화정책은 거시상황을 보고 운용하는 정책인데, 거시적 측면에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서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통화정책이 취해야 할 방향이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통화재정정책의 상호보완적인 바람직한 조합이 아닌가 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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