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성은 28→34위로 하락…"세수여건 개선 탓"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표상 경기회복을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통해 백신 공급 및 접종 등 재난 대책과 하반기 내수 활력 제고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 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시나이로 마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빅3 육성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 혁신 등 선제적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전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전년과 동일한 23위로 평가했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 분야의 순위가 크게 상승(27→18위)했다. 노동시장 부문의 순위(28→37위)는 경제활동인구 관련 순위 하락 등으로 떨어졌다.
정부효율성 분야의 순위도 하락(28→34위)했다. 정부효율성 가운데 조세정책 부문의 순위는 하락(19→25위)하고 재정부문 순위는 한 단계 상승(27→26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IMD가 작은 정부와 기업부문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여건이 좋아지면 순위가 하락하도록 지표가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MD 국가경쟁력지수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 분석과 정책 대응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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