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활동만 15년,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전히 배울 것 많아"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린 청년 문제, 사다리 만들어 해결할 것"
"청년 정치 진입 장벽 낮춰야…국민 닮은 국회가 가장 좋은 국회"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의정생활을 처음 해본 여야 초선의원은 소회가 남다를 것이다. 개개의 '입법기관'으로서 보람을 느껴 열정을 키우거나 한계를 겪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을 수 있다. 이들의 경험은 보다 나은 의정생활을 위해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초선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릴레이 인터뷰를 게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38) 의원은 당내에서 '중진급 초선'으로 불린다. 국회 입성전까지 약 15년 간 청년 정치 활동을 한 이력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22살이던 장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자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이어 국회의원실 막내 비서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고 열린우리당 대학생 정책 자문단 제1기 부단장 겸 대변인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했다. 전국청년위원회, 청년특보, 2030본부 등에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정치 길'을 걸었다. 그런 만큼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와 경험이 탄탄한 셈이다.
정치인으로서 늘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의원이 되기까지 수차 낙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31살 때는 정치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서 당혹감을 느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탓이었다.
그런 그가 정치를 포기하지 못한 데는 '청년 김대중', '청년 노무현'의 영향이 컸다. 목숨을 걸고, 특권과 싸운 선배 세대의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청년 장경태는 지금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목숨을 바치진 못해도 인생은 걸어보자고 결심하면서 쭉 정치 활동을 했다.
장 의원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수식어는 '흙수저 정치인'이다. 당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계를 위해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가난했던 시절의 경험을 털어놨다. 힘든 생활을 겪어본 그는 "개천에서 용 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공언했다. 청년들의 '사다리' 문제는 주력 분야다.
ㅡ6월 1일로 국회의원 임기 1년을 맞았는데 소회가 어떤가.
"1년이 3년 같았다."
장 의원은 15년 동안 정치를 했으나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했다. 상임위에 따라 천차만별인 각 안건의 내용을 흡수하는 데도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만 하더라도 부동산,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 배울 게 끝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말 제 1호 법안으로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을 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가지다. 과거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정치를 희망하는 후배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ㅡ'청년 사다리법' 시리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면.
"우선 '청년 정치 사다리법'의 핵심은 지방 의원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후원회는 이제껏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이었다. 지방선거는 정치 생활의 첫 시작,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돈이 없으면 빚내서 홍보해야 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숨만 쉬어도 5000만 원이 빠져나간다. 청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돈 없는 청년은 빚내 5000만 원을 쓰고 낙선하면 순식간에 빚더미에 오른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더 많은 청년이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사다리법, 청년 주거 사다리법, 청년 금융 사다리법 등 총 7개 시리즈의 사다리법을 발의했다. 정당법을 개정해 당원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방안, 공공분양 청약 추첨제에 청년 비율을 높이는 등의 주거권 보장 등이 골자다.
ㅡ'청년 문제'는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의 화제였다. 오히려 요즘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까지 국회 안에 청년들을 대변할 사람들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문제에서 정책이 부족했던 것보다 정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여러 사회적 문제 사이에 껴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예산 집행 비율이 낮아지는 등 땜질 식 처방만이 이뤄진 것이 한계였다. 심지어 2019년까지는 청년 관련 정책이 몇 개이고,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는지 통계 자료도 없었다. 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청년 정책에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청년정책조정위는 행정위원회라서 의결한 사항이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친다. 건의만 하고 끝나는 자문위원회와는 차별화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 정책은 182개이고 배정된 예산 규모는 22조 3000억원 정도로 조사됐다."
ㅡ입법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있었겠지만, 한계도 느꼈을 것 같은데.
"법안을 발의할 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당연히 있다.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우선 발의를 함으로써 기록이 남기 때문에 후배 정치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 근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앞으로도 발의해 발자취를 열심히 남기려 한다."
장 의원은 가끔 자신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텔레마케터'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아주 큰 힘을 가진 권력자라고 생각하지만, '서비스 정치'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무엇 하나 쉽게 발의되는 법안이 없고 동료, 국민, 관계 부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법안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만 자신의 생각을 관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ㅡ앞으로 남은 3년간의 의정 활동 계획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치에 꿈이 있는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둘 것이다. 예전부터 한국 사회에는 '평사원 출신의 임원'은 많았는데 '평당원 출신의 국회의원'은 없었다. 최초의 평당원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나 역시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해냈고, 후배들도 더 많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고 싶다.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 아닌가. 청와대 출신, 장·차관 출신, 해외 유학파나 명문대 출신이 아니어도 누구나 정치에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회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 시절 내걸었던 슬로건인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래의 전부인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내고 각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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