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민주주의 실천, 검찰총장 직선제, 법무부 폐지 등 공약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유튜브 방송 등 비대면으로 이뤄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야권 주자 중에선 첫 출사표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출마선언 영상에서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은 명확하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 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시대교체의 적임자'라는 점을 출마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저는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에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하 의원은 먼저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현 상황을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란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를 폐지하되,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신설해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이 아닌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밝혔다. 하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며 '복지로 때우는' 여당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 안된다"고 했다.
그는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 구축 △서울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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